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에 대한 생각은?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얻는 곳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본인의 자산을 동원하여 주택매수에 나섰던 청년들이 높아진 금리를 피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는 어떨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증과 고령자의 보금자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극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입 시점이나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일반가구에 비해 청년층과 고령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 불안을 해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가운데 여성 가구주와 고령가구, 1인가구, 독거노인, 주거급여 수급자 비중이 일반가구보다 많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독거노인 60.9%, 여성 가구주 51.4%,1인 가구 45.5%, 고령가구 27% 순이였으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료 부담과 이사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이든 독거노인이든 1인가구라고 비좁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6명은 방이 2개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내외부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83%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이만한 집을 일반 전월세로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입주민의 80.8%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사 걱정 없는 거주 안정성이 생활에 큰 도음을 주었다는 의미이며, 이외에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민간 전월세의 30~70%수준이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한 달에 11만 원에서 3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년간 민간 아파트 전세가 74%까지 오르는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2%로 변동성이 큰 민간 시장에서 임대료 방어벽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5년에서 6년이었으며 5 가구 가운데 1 가구 이상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아동 가구의 60%는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이었으며 청년 가구는 더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복지의 체감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정책 수혜자인 입주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공주택 입주 이후 행복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공간이 아니라, 힘든 하루를 버티고 돌아와 위로받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금자리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안정화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임대료부담 완화와 이사걱정 없는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어 삶을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입주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떤 임대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해 나아갈지 고민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공고하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맞아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임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